금융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 실효성을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 가운데 최근 금융위는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논란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표면적으로 각 업종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방향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표명과 달리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이달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먼저 은행과 증권사간 칸막이를 제거해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사 입점문제는 방카슈랑스룰 등 기존 규제체계 검토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최근 행보는 이러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허용되면 방카슈랑스의 핵심 규제인 25%룰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고 그 혜택이 일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또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이 보험산업 및 모집조직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위주 복합점포에 계열 보험사 직원이 입점해 영업하게 되면 보험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영업점포에서 판매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감독당국에서 사실상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서 금융지주회사 계열 보험회사의 복합점포 입점 영업이 허용될 경우 기존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넓은 의견수렴 필요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 실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도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가 개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최근의 규제 완화, 금융혁신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의견과 복합점포 보험사 입점에 대해 정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복합점포는 금융업종 간 시너지효과를 높여 금융지주체제의 장점을 한층 부각시켜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주호 경희대 교수는 "복합점포 확대 방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도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우회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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